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이나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으로 하며, 보증금 5억원 이하(조정 시 최대 7억원)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기본 서류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 10초 요약
-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조정 가능(최대 7억원)
- 처리 기간: 접수·조사 30일 이내, 위원회 결정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는 20일 이내 통보
전세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한 임차인을 위한 글입니다. 신청 서류와 순서, 해당 여부 확인, 처리 기간, 헷갈리는 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결정 신청 서류와 순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이 기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초본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리시청 안내 기준이며, 접수 창구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물
| 구분 | 서류 | 비고 |
|---|---|---|
| 필수 | 결정 신청서 |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
|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확인용 |
| 조건부 |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 해당자만 |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 피해 사실 증명용 |
※ 2026년 11월 기준, 구리시청 안내 자료.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 접수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순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결정 신청서를 쓰고 계약서 등 서류를 올립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접수 후 시·도에서 30일 이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결과는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아래 안내 링크에서 접수처와 서류 목록을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억 이하 요건 확인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인정)
-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조정)
-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우려가 있을 것(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 임대인이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수사 개시,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등)
법령 정보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계약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특별법의 결정 신청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됩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는 금액이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도 들어갔습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이 확정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묶어 보면,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장치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돌려받을 권리)의 시작점입니다. 경매 유예는 법원, 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는 등 창구가 다릅니다. 본인 인증, 신청 기한, 환급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 1억 중 2,333만원 계산
처리 기간과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장 약 75일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안건 상정 후 결정 30일, 연장 시 15일을 더한 계산이며, 2026년 11월 기준 구리시청 안내에 근거한 가정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송달일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계 | 담당 | 기간 |
|---|---|---|
| 접수·조사 | 광역시·도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결정 | 국토교통부 위원회 |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 재심의 | 국토교통부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 2026년 11월 기준, 구리시청 게재 안내. 실제 소요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결정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정 신청과 경매 유예는 창구가 다릅니다. 경매·공매 일정이 가까우면 결정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유예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원스톱 상담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문은 신청의 끝이 아닙니다
결정을 받은 뒤 금융 지원, 우선매수권, 주거 지원 등을 따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발급 이후에도 각 지원은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기준을 넘거나 최초 계약이 2025년 5월 31일 이후라면 이 제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6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정은 별개입니다. 기본 기준은 5억원 이하이고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 조정 여부는 위원회 판단입니다. 접수 전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재발급 절차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거주지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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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구리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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