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비용 43,400원, 서류와 이사 시기

임차권등기신청 비용 43,400원, 서류와 이사 시기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 날짜가 다가온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신청에 드는 돈은 임대인·임차인 1명씩, 주택 1개 기준 43,400원(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법원 명령 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 10초 요약

  • 비용: 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43,400원
  • 어디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이사 시점: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음)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글입니다. 신청 순서, 준비 서류, 비용 계산, 헷갈리는 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핵심

임차권등기신청 순서

신청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어야 하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종료 모두 '끝난 경우'에 들어갑니다. 아래는 법원 전자소송 화면 기준이 아니라 법령정보 안내에 따른 큰 흐름이며, 세부 화면은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3. 인지·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를 냅니다.
  4.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법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의 민사신청 서류제출로 전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기각되면 항고(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할 수 있습니다.
  6.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서 내용

임차권등기 신청 서류의 기본은 신청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주택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것)
  • 점유 시작일과 전입신고일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임차한 부분의 도면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데 실제로 살았다면,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썼다는 증명 자료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을 혼자 처리하는 셀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정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비용 43,400원 계산

법령정보 안내 기준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은 합계 43,400원입니다.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우편 요금)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이라, 사람이 늘면 금액도 늘어납니다.

항목금액비고
인지(수입인지)2,000원신청서에 붙임
등기수입증지3,000원부동산 1개당
송달료31,200원5,200원 × 6회, 현금 납부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합계43,400원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안내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2명이면 당사자는 임차인 포함 3명이라 송달료가 5,200원 × 3회 × 3명 = 46,800원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이 같다고 가정하면 2,000 + 3,000 + 46,800 + 7,200 = 59,000원입니다. 가정에 따른 어림값이니 실제 납부액은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근거이며, 영수증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신청 접수와 등기는 다릅니다

법원에 접수했다고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돌려받는 권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해도 모든 것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그 권리가 없던 사람은 등기한 날부터 권리를 얻는데, 우선순위도 그날부터 정해져 앞선 근저당(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안내에 나옵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킨 채 이사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령정보 안내를 정리한 것이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이나 법률구조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견적 받을 때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날짜를 등기 완료 시점 뒤로 잡아야 합니다. 업체 예약은 날짜가 정해진 뒤에 하고, 최소 2~3곳에서 같은 조건(평수·층수·엘리베이터 여부·짐 양)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비용의 공식 기준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업체 견적서 기준으로 보고, 추가 요금 항목(사다리차·보관 등)이 적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 미반환도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액수를 적습니다.

비용은 내가 먼저 내야 하나요?

먼저 내야 합니다. 대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면 등기 말소(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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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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