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명도소송 비용, 인지대 9만5천원 계산 예시

월세명도소송은 월세가 2기분 밀린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해지한 뒤 법원에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가 2천만원을 가정하면 인지대 9만 5천 원에 송달료 16만 9,200원, 합쳐 26만 4,200원이 소장을 낼 때 먼저 듭니다.

월세가 두 달 넘게 밀렸는데 세입자가 연락도 없이 버티는 주택 임대인이 많이 막히는 시기입니다. 비용 계산, 해지에서 집행까지의 순서, 안 되는 경우와 한계 순으로 풀어 갑니다.

⏱ 10초 요약

• 해지 요건: 차임이 2기(2개월치)에 이르도록 연체되면 민법 제640조로 해지 가능
• 법원 비용: 소가 2천만원 가정 시 인지액 95,000원 + 송달료 169,200원(당사자 2명)
• 집행: 판결 후에도 안 나가면 집행관이 점유를 넘기며, 비용은 미리 내야 함

월세명도소송 비용 계산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이고, 둘 다 소가(소송에서 다투는 금액)로 정해집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소송 단계의 기본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공식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심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로 다릅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가 × 50/10,000입니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 × 45/10,000 + 5,000원이고, 항소하면 1심 인지액의 1.5배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회분으로 셉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1회 송달료는 5,640원이고, 민사 1심 단독사건은 15회분,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사건은 12회분입니다.

소가 2천만원 가정 계산

소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2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인지액은 20,000,000 × 45/10,000 + 5,000 = 9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임대인과 세입자 2명 × 5,640원 × 15회분 = 169,200원입니다.

합치면 264,200원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접수되면 송달료가 2 × 5,640 × 10 = 112,800원이라 합계는 207,800원으로 줄어듭니다. 항소가 되면 인지액 142,500원(95,000 × 1.5)과 송달료 135,360원(2 × 5,640 × 12)이 따로 듭니다.

※ 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소가는 법원 접수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내 사건의 소가를 넣어 보고 싶다면 대법원 나홀로소송의 인지대·송달료 계산 화면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가를 입력해 인지액과 송달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지대·송달료 계산

자세한 계산·정리 보기

해지부터 집행까지 순서

순서는 연체 확인, 해지 통지, 소 제기, 판결, 집행입니다. 해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임대차가 끝나므로 소송보다 내용증명이 먼저입니다.

지금 따라 할 5단계

1. 밀린 월세가 2기분(2개월치) 이상인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연속해서 밀릴 필요는 없고,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셉니다.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통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해지 사유와 해지 의사를 적고, 1통은 본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우체국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3.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 임대차는 끝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4.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이 생깁니다.
5. 세입자가 판결 뒤에도 버티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서로 주고받을 것을 같이 이행하자는 권리)이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보증금과 밀린 월세의 정산은 사안마다 달라 법원이나 법률구조 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이렇게 진행

월세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현장에 나와야만 진행됩니다.

집행 대상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치워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세입자와 가족이 없으면 세입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점(민사집행법 제18조)도 기억해 둘 대목입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운반·보관비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 안내를 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제3자에게 넘겨 점유자가 바뀔 걱정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별도 신청이 있습니다. 필요 여부와 비용은 사안별로 달라 관할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	가능한 길	확인할 곳
연체가 2기분 미만	아직 해지 요건 미달,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를 때까지 입금 내역 보관	민법 제640조
2기분 이상, 연락 됨	내용증명 발송 후 퇴거 합의 또는 소 제기	우체국, 법원
해지 도달 후에도 거주	건물 인도 소송	법원 접수 창구
판결 후에도 거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사무소
상가 임대차	3기 연체 기준이 적용되어 주택과 다름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2026년 11월 기준, 법제처 민법과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안 되는 경우와 한계

월세가 한두 번 밀렸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전에 쓴 해지 통지는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막히는 경우

첫째, 특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회분만 밀려도 해지한다는 약정이나, 2회 이상 밀리면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둘째,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월세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 연체가 기준이어서 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 가능 범위

월세 명도소송 셀프 진행은 가능하며, 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가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다만 소가 산정, 가처분, 집행 현장 대응은 서류 하나만 틀려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접수 전 법원 민원실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명도소송 소가는 목적물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정확한 산정 방식은 인지규칙에서 확인해야 해서 이 글은 가정값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본, 신분증입니다. 이 목록은 일반적으로 쓰는 자료이며, 사건마다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법률 판단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은 절차 이해용이고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 사금융을 통한 퇴거 대행이나 용역을 동원한 강제 퇴거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법원 집행 절차를 따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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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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